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3%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답했으며,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AI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 765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I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 30.6%가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19.6%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진을 꼽았다. 이는 AI 기술이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AI 기술이 이미 스마트홈, 음성인식 비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18.5%가 설계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18.3%가 악의적 의도로 인한 AI 활용 피해를 우려했다. 이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을 보여준다. 특히 설계 오작동과 악의적 활용에 대한 우려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AI 기술 자체의 불완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균형 있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34.6%의 응답자가 AI 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AI 기술 발전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형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AI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들이 AI 기술의 이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정책 수립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조사는 AI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AI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는 국민들이 AI 기술에 대해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AI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AI 시대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따른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국 사회의 준비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AI 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