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각각 산업과 교육이라는 두 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 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국토 전반의 자립적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RE100 산단’, 산업지도의 판을 바꾼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전남, 울산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뛰어난 지역에 데이터센터, AI, 수소 산업 등 미래형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지도의 재편을 도모한다. 이러한 RE100 산단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대규모 송전망 투자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인프라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확보하며, 에너지 전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외국인의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의 학력 증명을 요구한다. 예컨대 외국에서 9년 이상 중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학력 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졸업(이수)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일부 국가의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정고시는 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기 역시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 단, 제출한 학력 서류에 따라 일부 학력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초등 또는 중등 검정고시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러한 제도에 발맞춰 외국인을 위한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앞세워 교육계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환경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대학 육성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재설계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간 3조~6조 원, 5년간 최대 15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 교수진 확보, 산학 연계 특화 학과 설계, 지역 산업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지역 공동화,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 등 복합 위기가 자리한다. 서울에 명문대가 집중된 현 체제에서, 교육 기회와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는 쇠퇴의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논란 등 각종 도덕성과 연구윤리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교육계,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으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돼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부정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 종사자 등 전 사회에 신뢰를 전달해야 하는 상징적 위치라는 점에서 연구윤리 결함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자녀의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와 고액 해외 송금 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며,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공정”과 “평등”이라는 교육적 가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의혹은 교육정책을 책임질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여당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며,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라는 브랜드만 나눈다고 명문대가 탄생하느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때 주목받는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체제다. 캘리포니아는 ‘단일 명문대’가 아니라, ‘국가적 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균형과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해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CSU)과 캘리포니아대학교(UC) 체제는 한국 고등교육 개혁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캘리포니아 모델에서 5가지 구체적 전략을 배워야 한다. ① ‘단일 브랜드 확장’ 대신 ‘국가 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약 4,000만 명 규모로 한국과 유사하지만, 고등교육 체제는 완전히 다르다. UC(University of California) 10개,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23개, CCC(Community Colleges) 116개로 구성된 전국 단위 공립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은
정부가 2025년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글로컬대학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지방대 혁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대학 지원정책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교육부 예산 감액…지방대 사업 직격탄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교육 관련 예산 3조 901억 원을 감액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 국가장학금 4,400억 원, 국립대 의대 시설확충 예산 1,342억 원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지방대학 혁신의 상징적 사업인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근본적 추진력 자체가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글로컬대학 사업: 집행 부적절·성과 부진…페널티 현실화 글로컬대학 사업은 전국 30개 대학에 5년간 대학당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다. 그러나 울산대학교의 경우 의대 교육시설 건축 예산 58억 7,000만 원이 사업 목적 부적합으로 전액 삭감됐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는 국내 고등교육의 주요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산학협력 강화, 산업 수요 대응 교육 확대 등 대학 현장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기회균형선발 꾸준히 상승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10% 이상 의무 비율’ 목표에 점차 근접하는 성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사립대의 주도적 역할도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은 10.7%, 사립대학은 9.5%로, 국공립대(8.8%)와 비수도권 대학(8.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대학이 입학 다양성 확대에 더 적극적이며, 사립대학이 자율성과 정책수용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전문대학은 2.5%로 오히려 0.5%p 하락했다. 특히 공립 전문대의 비율은 0.4%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출신고교 다양화…직업계고·특성화고 출신 확대 필요 고교 유형별 분석에서는 여전히 일반고 출신 비율이
지방대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1일, 전국 12개 시도를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제도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시작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확대는 그간 글로컬대학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총 18건(중복 제외 8건)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부산, 대구·경북, 전북은 신규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교육부가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역 고교생이 대학 진학 전부터 전문교육을 체험하고, 입학 후에도 정주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을 촘촘히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5년간 총 12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맞춤형 인재육성 모델을 시험 운영하게 된다. 왜 지역인재인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의 이중 위기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입학 정원 미달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되면서,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경제와 서비스 인프라가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역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주 여건과 연계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했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바로 이 라이즈 체계를 실현하는 첫 단계로, 고교-대학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 30’ 정책이 2025년 마지막 지정 절차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존속 여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면 재설계될지, 혹은 폐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명 ‘글로컬대학 30’은 전국 3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에는 총 108개 대학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본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109개 대학이 지원해 또 다른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2025년은 정책의 마지막 해로, 기존에 예비지정된 7개 대학을 포함해 최대 10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30개 글로컬대학 체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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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