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고객들의 더 나은 자동차 생활을 위한 '타이어 안심 교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네시스 타이어 안심 교체 서비스'는 전국 200여 개의 타이어 장착점에서 제네시스 전 차종의 타이어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품질이 뛰어난 제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의 OE(Original Equipment, 새로 출고되는 신차에 적용되는 타이어) 올시즌 타이어만 사용해 고객 신뢰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용 고객에게는 타이어 교체와 함께 ▲최초 1회, 지정된 제휴 장착점으로부터 최대 30km 이내 거리에 한해 교체 차량 무료 '픽업 & 딜리버리'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1년 데미지 프리 보증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 타이어 장착 후 1년 또는 2만km 이내 주행 차량 限) 또한 휠 밸런스 점검, 3D를 활용한 휠 얼라인먼트 점검 등의 서비스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단, 휠 얼라인먼트 점검은 타이어 4본 구매 시 제공) '타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 창원에 1호로 등록된 수소버스가 이달 첫째 주 안에 국내에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된 바,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은 짧은 장점이 있다. 또한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1월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등 6개 도시에 총 30대의 수소버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번 달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와 함께 AI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7월 1일(월)부터 세종시에서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통합 교통 서비스 앱 '이응'을 새롭게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돕는 통합 교통 서비스로, 현대차가 기존 세종시에서 운영 중이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셔클'을 세종시의 교통 인프라와 수요에 맞춰 확대한 것이다. 기존 셔클 플랫폼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만 호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응 앱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이응 버스'를 호출하거나 자전거,킥보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이응 앱 이용 고객은 여러 가지 서비스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응 앱 하나로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대차의 AI 기술 기반으로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신세계면세점이 실물 여권 없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전격 도입했다. 이번 모바일 여권 서비스 도입으로 신세계면세점에서는 쇼핑 시 실물 여권을 직접 지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점에서도 실물 여권을 꺼낼 필요 없어 분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모바일 여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로드시스템의 트립패스 (TripPASS) 앱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여권을 발급해 사용하면 된다. 면세점 이용 시 트립패스 앱 내 모바일 여권 QR 코드를 제시하면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고객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여권은 실물 여권의 OCR 스캔과 전자자여권 칩 인식, 안면인식과정을 통해 실사용자의 여권 소유 여부를 확인해 모바일 여권을 생성한다. 모바일 여권은 생성 후 1분간 유효해 노출에 대한 위험이 없고, 정부기관을 통한 실시간 확인 과정은 블록체인 DID 기반의 암호화된 인증값으로 진행되어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 것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nbs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만큼,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에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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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1일 1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