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천 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 공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화) 관련 시‧도와 시‧군‧구가 참석하는 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기업 라이온코리아가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닦기 습관 형성을 위해 서대문구보건소와 함께 추진해온 구강보건사업이 협력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서대문구보건소, 연세대 치과대학과 민,관,학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관내 초등생 대상 '찾아가는 학교 구강교육사업'을 통해 연중 혼합치열기 구강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 구강교육사업'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라이온코리아는 본 사업 협력을 통해 누적 8만여 초등생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자사 오랄케어 브랜드 '시스테마', '키즈세이프', '코도모' 등 소비자가 6000만 원 상당의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용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원대상을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등 구강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 13개교 전교생 외에도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으로 확대해 9700여 명에게 자사 구강관리용품을 배부한다. 또한 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3일 베트남 의료기기청과 '의료기기 규제당국 간 정례적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외교를 통한 수출규제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의료기기법' 제정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웨이센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의료기기청에 전달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제2회 K-Med Expo)'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홍보 부스를 방문·격려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식약처는 K-의료기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공고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지자체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해 복지적 차원에서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발맞춘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김포시는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반려동물을 여성,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번 공공진료센터 개소는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포시는 오는 24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앞두고 1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공공진료센터를 찾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운양동에 위치한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포 시민 10팀을 만나 반려문화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포시가 해야 할 일과 해줬으면 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은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 대비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소고기와 닭고기, 계란은 전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5건(9.6%), 부주의 26건(5.6%) 순이었다. 특히 전동킥보드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 중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5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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