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여름철에는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년보다 3.4%(729건) 늘어난 2만 237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영아기에는 추락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서 지난해 561건까지 58.5%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 2371건으로 전년 대비 3.4%(729건)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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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3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