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해 더욱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침수 취약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 선정 - 10개 군·구 전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신속히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다른 가 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의 갑작스러운 발생), 보충성(다른 서비스의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히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오는 5일 개최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31일 '신장이식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통제관은 '같은 신장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수가로 책정되어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 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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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09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