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각각 산업과 교육이라는 두 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 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국토 전반의 자립적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RE100 산단’, 산업지도의 판을 바꾼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전남, 울산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뛰어난 지역에 데이터센터, AI, 수소 산업 등 미래형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지도의 재편을 도모한다. 이러한 RE100 산단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대규모 송전망 투자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인프라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도 확보하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입지의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는 구조다.
지역대학 기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년 인재 지방 정착 유도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권역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이고 청년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우수한 교육기관이 지역에 자리잡음으로써 입시 과열 현상 완화는 물론,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역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이전, 특화 연구 등 혁신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기반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교육과 산업의 선순환…정책 간 ‘전략적 연계’가 관건
이 두 정책은 개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업은 고급 기술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곧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 반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육성된 거점 국립대가 RE100 산단의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강화하면, 지역대학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AI, 반도체,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가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되면, 지역은 ‘인재-산업-연구’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는 단순한 지방 분산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의 통합적 접근과 실행력 확보가 성공의 열쇠
현재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과 범부처 TF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역시 고등교육 혁신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연계,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체계, 교육-산업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전기요금 부담, 인재 유출,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 균형발전의 시너지 모델, 지금이 실행의 골든타임
지역이 더 이상 수도권의 변두리가 아니라, 첨단산업과 고등교육이 융합되는 새로운 국가 성장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실행의 골든타임이다. RE100 산업단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두 가지 정책이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열린다. 산업과 교육의 쌍두마차가 이끄는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이제 그 실행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