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대학의 행정 부담 경감, 대학 특성 반영, 그리고 유학생의 질적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과 그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분리 평가: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 전문대학을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전문대학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 전문대학의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시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등록금 부담률'과 '중도 탈락률' 기준을 완화한다. 등록금 부담률은 80%에서 70%로, 중도 탈락률은 6-8%미만에서 7-9%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학업 지속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평가 체계 구축
-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의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방식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장기적인 유학생 관리 성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유사 지표를 통·폐합하여 평가 항목을 축소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과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를 통합하고,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지표를 삭제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핵심적인 지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강화: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항목을 추가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인증제의 경우,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2026년 평가부터 적용). 이는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높이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 언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인 언어능력 시험 외에도 "1년 이상 어학연수 + 학교평가"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유학생 관리 강화: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불법체류 등의 문제 예방
-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여 국내 체류 유학생의 학년별 취득학점 중 최소 50% 이상이 대면 수업이 되도록 한다. 이는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어학연수과정에 '토픽(TOPIK) 2급 취득률' 지표를 신설한다. 인증제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의 토픽 2급 취득률 30% 이상을 요구한다(2026년 평가부터 적용). 이는 어학연수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법령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학생 관리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22일과 25일 양일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 기준 18만 명을 넘어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함께 'Study Korea 300K Project'의 성공적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유학생의 약 2%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유학생 출신국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유학생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의 국제화와 더불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