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30, 혁신인가 퇴출인가” — 윤석열표 교육정책, 새 정부 출범 앞두고 향방 불투명

2025년 마지막 10개 지정 앞두고 교육계 비판 확산… 정책 실효성·지속 가능성 두고 논란 가열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 30’ 정책이 2025년 마지막 지정 절차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존속 여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면 재설계될지, 혹은 폐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명 ‘글로컬대학 30’은 전국 3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에는 총 108개 대학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본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109개 대학이 지원해 또 다른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2025년은 정책의 마지막 해로, 기존에 예비지정된 7개 대학을 포함해 최대 10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30개 글로컬대학 체제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