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총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의 개요와 지정 결과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번 2차 지정에서는 1유형(기초지자체) 21건, 2유형(광역지자체) 1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건이 선정되었다.
1유형으로는 경기도의 파주, 김포, 포천, 연천을 비롯해 강원도의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의 보은, 충남의 공주와 금산, 전남의 순천, 경북의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그리고 경남의 남해가 선정되었다. 2유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유형으로는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선정되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모델
이번 지정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모델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협약형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 2.0 육성, 지역연계 교육과정 발굴을 통한 공교육 강화 모델 및 문화예술모델학교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시는 문화도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등 지역산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 2.0 신청 및 운영을 추진하고,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와 연계한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에너지와 K푸드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은 신에너지·마이스관광·K푸드산업 등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특화 직업계고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원 계획
교육부는 이번에 지정된 시범지역들에 대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는 13건이, 관리지역으로는 12건이 지정되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예비지정 지역 9개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교육부는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은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된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은 단순히 교육 분야의 혁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의 전반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