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해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초중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4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RISE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들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RISE 프로젝트 제도화: '중앙 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관리,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 부처 간 협업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 대학 통합 및 혁신 지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외부 인재 영입 촉진: 국립대 주요 보직(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채용절차 예외를 적용하여 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국립대 혁신 동력 확보: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립대에서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 운영을 허용하여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