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RISE 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RISE의 목표

RISE의 주된 목표는 지역 내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혁신적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RISE 정책이 지역에 정착되면,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다.

특히 RISE는 기존의 국가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특화형 대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ISE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지방대학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교육 환경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따른다.

첫째,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 지원을 위해 지자체는 기존에 없던 대학 재정관리 및 정책 수립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맡게 되는 고등교육 지원업무인 만큼, 전문성 확보와 조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거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의 요구와 대학의 자율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RISE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셋째,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대학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존재한다. 정부가 지역에 할당한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RISE의 성공을 위한 조언과 제언

RISE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핵심인 만큼, 긴밀한 소통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자체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각 지역의 산업 생태계에 맞는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련 정책 및 재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각 지역은 정주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지역 내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ISE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RISE 정책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RISE는 지역 발전과 대학의 자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된다면, RISE는 지방대학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