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은 오는 3월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 혜움실(대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따른 대학 재정 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학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월 정기 개최 중이며,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학 재정 위기의 현황과 원인 △재정 부담요인 분석 △수익 다각화 전략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까지 폭넓게 다룬다.

재정 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고정비 상승 ‘이중고’

발제자로 나선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은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정부·지자체 보조금 증가에도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등 고정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학생지원 활동에 대한 투자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본부장은 “재정 여건 악화는 교육혁신 동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심각한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 스스로도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익 다각화 전략, 기부금·산학협력·재산 활용까지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립대학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익 다각화 방안도 제시됐다. 문 본부장은 △대학 기부금 유치 활성화 △보유 부동산 및 유휴자산 활용 수익사업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학협력단을 통한 수익 창출은 최근 대학재정 다각화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학협력 기반의 기술이전, 창업지원, R&D 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학의 자생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장 토론… 위기 원인부터 지역협력 모델까지 집중 논의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조지운 울산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희 교수는 “대학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안정화와 함께 재정의 전략적 투자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보은 연구위원은 “지역·대학 유형별로 재정 위기의 심각도와 원인이 다르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는 특히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영호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BRCs)’를 소개하며,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니어 커뮤니티, 평생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은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운 단장은 울산대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협력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지역대학 재정 안정화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등록금 의존 탈피와 정부-대학-지역 상생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재정 자립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재정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고특회계 연장 △RISE(지자체 중심 대학지원) 추진 △블록펀딩 도입 △대학 재정 자율성 강화 △성과관리 체계 혁신 등 세부 실행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토론회는 4월 11일 중앙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성과 분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