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nhancement) 사업은 지역 기반의 산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성공적인 지역 혁신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 규슈대학의 산학관민 연계 시스템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규슈대학이 지역 내에서 이룬 성과와 협력 방식을 국내 RISE 사업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본다. 규슈대학 산학관민 연계의 핵심: AiRIMaQ 규슈대학은 2015년에 설립된 학술 연구 및 산업 협력 관리 사무소(AiRIMaQ)를 중심으로 산학관민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AiRIMaQ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업화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슈대학은 초기부터 지자체와 기업, 대학 간의 협력 구조를 통해 지적 재산 관리, 기술 이전, 연구 개발 및 스타트업 창업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AiRIMaQ - 九州大学 学術研究・産学官連携本部). 2022년 기준, 규슈대학은 868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965건
교육부는 9월 26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환경 보호, 지방대학 활성화, 대학생 복지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전면 금지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카지노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지역에서의 카지노 설립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 시설 및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년 대비 18,082명이 증가한 총 522,670명이 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 통계는 수능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수험생들의 선택에 큰 변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골고루 증가한 점이 이번 결과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수능 응시자 수 증가: 재학생 및 검정고시 출신 확대 2025학년도 수능에는 총 522,670명이 지원해, 전년도인 2024학년도 504,588명에 비해 18,082명(3.6%) 증가했다. 특히, 재학생 지원자 수는 14,131명(4.3%) 증가한 340,777명을 기록했으며, 졸업생 지원자 수도 1.3% 증가한 161,784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전년 대비 1,909명(10.5%) 증가해 총 20,109명에 달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검정고시 출신과 같은 비정규 학습자들이 수능을 통한 대학 진학을 활발히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업 경로의 다양성과 더불어 수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택 과목별 변화:
202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재정과 성과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5,858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투자 증가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공교육비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특히 중등교육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비해 13% 상승한 $19,299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13,573을 기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남아 있다. 교사와 학습 환경의 변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RISE 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RISE의 목표 RISE의 주된 목표는 지역 내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혁신적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RISE 정책이 지역에 정착되면, 대학은 단순히 교
교육부는 9월 6일(금)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총 313개 대학(일반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09개 대학이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유형1)과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 등 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광신대의 경우, 학자금 지원 결정이 유예되어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개 대학의 경우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5개 대학(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은 2024년 말 인증이 만료되어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12개 대학(경운대학교, 금강대학교, 루터대학교,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신경주대학교(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
교육부가 국립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해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초중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4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RISE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들의 혁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 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에는 총 2172명(석사 1350명, 박사 822명)이 선정되었으며,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에는 566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에는 214팀 563명이 선정되었다. 지원 규모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1년간 12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사 후 연수자들은 국외 연수 시 1년간 6000만 원, 국내 연수 시 최대 3년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장형 공동 연구 팀은 연간 최대 3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825억 원으로, 석·박사과정생 연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통계는 한국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학생 수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드러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5,684,74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학생이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줄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332,850명(0.5%↑), 1,304,325명(2.0%↑)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문화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다.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 대비 12,636명(7.0%) 증가해 전체 학생 대비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3.5%에서 0.3%p 상승한 수치로, 한국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혁신 모델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글로컬대학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인제대학교 한동대학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대학이 직면한 인구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산업구조 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30개 내외의 모델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 및 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Public Venture Capital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