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재정과 성과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5,858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투자 증가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공교육비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특히 중등교육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 비해 13% 상승한 $19,299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13,573을 기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남아 있다.

교사와 학습 환경의 변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8명, 중학교는 13.1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2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의 급여와 교육 조건

한국 교사의 법정 급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36,639로, 15년차 교사는 $64,699, 최고호봉 교사는 $103,014에 달한다. 특히 15년차와 최고호봉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교직자의 근무 경험에 따른 급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학률과 외국인 학생 비율 증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대부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률은 95% 이상을 기록했고, 만 15~19세 청소년의 취학률도 84.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22년 4.4%로 2021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육 성과와 임금 격차

2023년 한국의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와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2,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0의 상대적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교육 환경 개선과 국제화,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등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투자 확대와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향후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