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선지 넉 달째 접어들고 있으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1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과학기반의 리스크* 평가,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과학기반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개발 동향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와 적응을 위한 도구/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2부에서 과학 기반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네덜란드 기후 적응 서비스, 네덜란드 델테어즈(Deltares)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이탈리아 유랙(EURAC) 연구소, 이탈리아 유럽-지중해 기후변화 센터, 독일 기후서비스센터 등 기관 관계자들이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 13.(목)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협력하는데 약속했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길안내기(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 3,500만 명 이상 관광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ITS 세계총회)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에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26 강릉 아이티에스(I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사업을 운영하는 2027년까지 해마다 13개 교육연구단에 모두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8억 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목)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K-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3일 베트남 의료기기청과 '의료기기 규제당국 간 정례적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외교를 통한 수출규제장벽 해소를 위해 베트남의 '의료기기법' 제정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웨이센 등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의료기기청에 전달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제2회 K-Med Expo)'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국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국내 참여업체의 홍보 부스를 방문·격려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식약처는 K-의료기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공고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지자체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해 복지적 차원에서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발맞춘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김포시는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해 반려동물을 여성,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번 공공진료센터 개소는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포시는 오는 24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앞두고 1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공공진료센터를 찾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운양동에 위치한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포 시민 10팀을 만나 반려문화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김포시가 해야 할 일과 해줬으면 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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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3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