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1. 서론: 간호법,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의료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이 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갈등의 핵심: 진료 권한과 역할의 충돌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진료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사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의 경계 모호성: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진료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1. 간호법의 핵심 내용: 간호사 역할의 명확화와 처우 개선 2024년 제정된 한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정, 근무 환경 개선, 처우 보호,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 요건: 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이나 처우 개선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확장: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산업 현장,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에서 방문 간호와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1. 간호법의 출발: 역사와 제정 필요성 한국 간호법의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202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간호법의 출발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역할의 모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료법은 간호사를 단순히 의사의 보조자로 규정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적 역할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만의 권리와 역할을 명시한 법률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간호법 제정 요구의 배경: 열악한 근무 환경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 그리고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높아 근무 중 휴식 시간 부족과 과중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력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3. 기존 의료법의 한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특정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비자가 해당된다. 또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D-10(구직) 비자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50점 이상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신체 건강 상태와 무범죄 기록 증명서 제출도 필수 요건이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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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