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9월 5일(목) 오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한 계기로 방한 중인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쉬 포야르와 과학기술,ICT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국은'95년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그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의체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왔고, '15년에는 ICT 분야 MOU를 체결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에 이어,'17년부터는 생명공학, 화학/소재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지속 지원해왔다. 양 측은 과학기술,ICT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제5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을 위해 외국과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번 면담이 매우 뜻 깊다'고 개인적인 소회를 전하고, '조만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5일(목)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덜어주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대적 할인행사이다. 송 장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중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 수급 상황과 추석 한우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마트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와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여 한우농가도 돕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추석 성수기 기간 이후에도 도․소매가
교육부가 국립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해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초중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4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RISE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들의 혁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부산 포럼'은 자원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와 중앙-지방 간 실질적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었다. 유엔 플라스틱협약은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합의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환경 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알렉산더 마이어 줌펠데 파트너는 기조강연에서 순환경제의 잠재력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순환경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할 수 있으며, 한국의 순환경제 시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순환경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자원 효율성 증대, 둘째,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기반 기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할 수 있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027개 반을 추가로 확충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로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1,000개 반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확대 정책에서는 기존의 '독립반' 운영 방식 외에도 '통합반'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도입됐다. 독립반은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한다. 반면,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지난달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치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이는 전월대비 2.3% 상승한 수치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 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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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09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