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3개 부처는 2024년 8월 22일 대전 바이오오케스트라社에서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장, 경북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협약의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다. RISE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협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현재 260억 원 규모, 연말까지 1,100억 원으로 확대 예정)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부: RISE 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 의무화다.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써 적립금 사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5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만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2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 27일에 신설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가 14일 '2024년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 문화예술산업 인력 양성의 체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리 연구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은 "현재 문화예술 산업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구직자들이 어디서든 현장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직업교육을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범국가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문화예술 인력 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잡마켓('24. 2 온라인) 채용 정보를 분석하여 문화예술산업에 필요한 직무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산업 구직자와 일반인, 경력자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지만, 교육이수자들의 역량 증명과 직접적인 취업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양질의 교육과 예산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산업체, 교육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채용의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기관이나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했다.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분야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공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총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의 개요와 지정 결과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번 2차 지정에서는 1유형(기초지자체) 21건, 2유형(광역지자체) 1건,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건이 선정되었다. 1유형으로는 경기도의 파주, 김포, 포천, 연천을 비롯해 강원도의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의 보은, 충남의 공주와 금산, 전남의 순천, 경북의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그리고 경남의 남해가 선정되었다. 2유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유형으로는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선정되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모델 이번
교육부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대학의 행정 부담 경감, 대학 특성 반영, 그리고 유학생의 질적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개편 사항과 그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분리 평가: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 전문대학을 위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전문대학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전문대학의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시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등록금 부담률'과 '중도 탈락률' 기준을 완화한다. 등록금 부담률은 80%에서 70%로, 중도 탈락률은 6-8%미만에서 7-9%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학업 지속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대학의 행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훈 전문대학교협의회 국제협력실장님을 모시고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인 RISE 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RISE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훈 교수: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자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대학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는 것입니다. RISE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자: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훈 교수: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7개 모든 시도에서 RISE를 포함한 대학
기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완화 및 교육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문상 학회장: 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더 유연한 일정과 입학 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 규제 완화는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강문상 학회장: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선발 일정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전문대학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강문상 학회장: 맞습니다.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어 성공적인 자유전공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나노디그리와 같은 모듈식 교육과정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며 학자금 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 1일 시행해 2학기부터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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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1일 1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