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26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환경 보호, 지방대학 활성화, 대학생 복지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전면 금지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카지노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지역에서의 카지노 설립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 시설 및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특정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데,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비자가 해당된다. 또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D-10(구직) 비자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50점 이상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신체 건강 상태와 무범죄 기록 증명서 제출도 필수 요건이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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