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1. 서론: 간호법,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의료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이 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갈등의 핵심: 진료 권한과 역할의 충돌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진료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사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의 경계 모호성: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진료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며, 청중이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대학들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대학들이 지속 가능성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Lund University(룬드 대학교)는 혁신적인 ESG 운영 모델로 주목받으며, 한국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룬드 대학교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룬드 대학교, 지속 가능성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룬드 대학교는 스웨덴의 17세기 역사 깊은 교육 기관으로, 최근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룬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속 가능한 캠퍼스 인프라 구축: 룬드 대학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최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자동차 도입, 녹색 건축 기준 준수 등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대학들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대학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Lund University)는 2023년 환경경영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대학들이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룬드 대학교의 환경 관리 시스템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 대학들이 참고할 만한 점을 정리해본다. 1. 룬드 대학교 환경보고서의 목차 룬드 대학교의 2023년 환경보고서는 대학의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경영 시스템 (Miljöledningssystemet) 환경 정책 및 목표 환경 관리 시스템의 주요 성과 법적 준수 및 환경 관련 규정 지속 가능성 목표 설정 및 실행 전략 직접적인 환경 영향 관리 (Direkt miljöpåverkan)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성
1. 간호법의 핵심 내용: 간호사 역할의 명확화와 처우 개선 2024년 제정된 한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정, 근무 환경 개선, 처우 보호,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 요건: 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이나 처우 개선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확장: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산업 현장,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에서 방문 간호와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1. 간호법의 출발: 역사와 제정 필요성 한국 간호법의 논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202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간호법의 출발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역할의 모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의료법은 간호사를 단순히 의사의 보조자로 규정했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적 역할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만의 권리와 역할을 명시한 법률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간호법 제정 요구의 배경: 열악한 근무 환경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 그리고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과도하게 높아 근무 중 휴식 시간 부족과 과중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력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3. 기존 의료법의 한계
한국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스웨덴 말뫼시 대학(Malmö University)이 중요한 벤치마크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말뫼시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폐쇄형 대학'에서 '개방형 혁신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스웨덴의 항구도시 말뫼는 1990년대 산업구조 변화로 경제적 침체를 겪으며 대규모 실업 문제와 인구 유출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8년 설립된 말뫼시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을 목표로 특화된 혁신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연 협력의 다각화 및 성과 말뫼시 대학은 기업, 지자체, 비영리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도시 재생과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 발전을 도모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는 ‘Media Ev
국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nhancement) 사업은 지역 기반의 산업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성공적인 지역 혁신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 규슈대학의 산학관민 연계 시스템은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규슈대학이 지역 내에서 이룬 성과와 협력 방식을 국내 RISE 사업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본다. 규슈대학 산학관민 연계의 핵심: AiRIMaQ 규슈대학은 2015년에 설립된 학술 연구 및 산업 협력 관리 사무소(AiRIMaQ)를 중심으로 산학관민 연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AiRIMaQ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업화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슈대학은 초기부터 지자체와 기업, 대학 간의 협력 구조를 통해 지적 재산 관리, 기술 이전, 연구 개발 및 스타트업 창업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AiRIMaQ - 九州大学 学術研究・産学官連携本部). 2022년 기준, 규슈대학은 868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9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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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1일 11시 19분
